알려진 정치, 알고있는 정치, 알아가는 정치

정치라는것은 한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만큼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경제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보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던 대다수의 그리스의 국민들은 결국 정치인들의 역량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정치학을 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그리스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우리사회는 보통 정치인들을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법을 입법한다는것을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영향으로 혹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것은 무엇일까? 정치는 일종의 공동체인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 그속에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모든 국가는 공동의 선을 실현하려고 한다. 대다수에게 선이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것이 국가로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한다.

 

1.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이루게 되는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한다. 가정이 생기고 나서 이를 기반으로 소규모의 지역공동체가 구성이 된다. 소규모의 지역공동체가 모여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도시들이 모여 광역생활권 그리고 광역생활권들이 모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된다.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에 있어서 개인에게 우선한다. 전체를 보여주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몸이 파괴되면 결국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소용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공동체가 가진 선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면서 완성되었을때 훌륭한 동물이다. 그러나 정치에 문제가 생겨 법이나 정의에서 이탈해서 탈법이라던가 정의를 행하지 않을때 가장 사악한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막아낼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의 질서이다.

 

 

2.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하면서 살아간다. 과거 노예가 주인에게 일의 대가로 음식등을 받는것과 지금의 회사에서 자유의지로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일하는것은 어느정도 비슷한면이 없잖아 있다. 보통 국가에서 가장 최소단위에는 이런 주종관계와 가정에서의 부부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재산을 증식하는 재산획득과 재산의 증식을 하는 일련의 기술(?)들이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등급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근래 최저임금이 문제시되고 있다는것은 결국 어떤이는 능력대비 많은 돈을 줄수 있는 고용인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것이고 어떤 고용인은 최저임금도 주기 힘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각각의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프랜차이즈 본사와 자영업자 채널을 가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등과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않은 게임을 하는것이 현대사회의 불평등한 삶을 낳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특정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물가상승율을 수반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상당히 큰 유동성으로 돈은 풀리면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약육강식 피라미드 상위에 있는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대부분의 계층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소득을 벌지 못하고 결국 최저임금의 문제는 이들의 삶마저 위협하게 되는것이다.  

 

우리가 고찰해야 될 부분은 피고용자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용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어떤사람은 고용자로 일하면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어떤이는 피고용자로 일하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것이 필연적으로 유익한것은 사실이지만  이 관계속에서 소득의 분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이런 불평등이 극대화되는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런 불균형을 잘 조절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균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어느정도 인플레이션이 용인되는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이 골고루 나누어질 필요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급여가 올라가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있는자와 없는자 모두에게 똑같이 걷히게 되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서민들의 삶을 팍팍해져간다. 직접세를 걷는것은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공동의 선을 목표로 만들어진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정치가 올바르게 서있는 나라를 대다수의 국민이 살고 싶은 나라라고 말할수 있다.

 

3. 국민은 현명해져야 한다

 

국민은 현명할까? 현명하지 않을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혹은 SNS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대중의 지성이 잘된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여러가지 사례를 접한바가 있다. 공공의 선이라는 미명아래 누군가의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잘못된 일과 결정을 바로 잡는 올바른 대중의 지성을 접하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정의는 가치에 따른 정의라는데에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많은 의견이 난무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 평등하면 모든 일들에 대해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어떤이들은 특정사건에 대해 불평등하면 모든 일들에 대해 불평등해야 도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탁월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지배층은 소수에 불과하다. 흔히 말하는 재벌들의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세상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어느곳에나 부자와 서민, 빈민은 수없이 많지만 탁월함을 가진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을 잘 골라내어 뽑는것은 국민이 해야할 몫이다.

 

4. 경제학은 멀리있지만은 않다

 

하반기에 부실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힘든 삶을 선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경제학을 특정인들의 학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는 이제 멀리있는 관점이 아닌 현실에서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가진 자본은 급속하게 늘어가는 단세포 생물처럼 조건만 맞는다면 급속하게 증식되어 간다. 특히 급속하게 증식되어가는 과정에서 보통 부채를 지렛대처럼 이용하는데 이 부채의 기반에는 믿을만한 신용이 존재해야한다.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은 거품처럼 커져버린 부동산에 신용을 두고 돈을 투자했지만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 거품은 꺼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의 한국은행의 금리는 상당히 낮은상태로 은행의 저축률 하락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다. 금리가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낮을때 금리하락을 기회로 빚을 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 부동산, 주식등 돈이 돈을 만드는 투자에 더 적극적일수 밖에 없다. 약탈적 대출이라고 불리는 변동금리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는 선호하는 문제는 은행에만 있지가 않다. 부동산이라는 투자수단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알고 있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외국인들의 채무에 대한 냉혹한 관점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위기때 한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대기업과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국인들의 자본이동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별로 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에는 투기를 하고 있는나라 한국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경제생활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것이다.

 

5. 공교육의 문제점

 

입법자인 정치인들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치인들이 교육에 무관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내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어버린 대학생수가 5년도 안되어서 20배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의 교육은 두가지 방향성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것 같다. 인성의 계발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는것인지 남들과 차별되는 지능 계발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것인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들과 차별되는 지능 계발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듯 하다. 교육의 목표가 만약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는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줄세우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될것이다.

 

국가적으로 하나의 교육목표를 위해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사에서 벗어날때 사교육은 더 기승을 부리면서 각자가 제 아이들이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한 교과목만을 사적으로 가르키게 된다. 게다가 SKY가 가진 간판의 학벌효과는 생산적인 활동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 즉 10대중후반에 치른 한번의 경쟁으로 기나긴 인생의 모든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지금 한국의 공교육은 승자독식사회에서의 사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한듯한 느낌이 든다. 이를 고칠수 있는것도 바꿀수 있는것도 정치인이며 이들 정치인을 뽑은 사람은 국민이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을 위해 각개약진을 하면서 성공에 대한 증명서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회가 되면 이것들의 필요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게 되고 과도한 비용은 누군가의 배를 채우게 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SKY출신들의 사회요직 독과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사교육 과잉이나 입시전쟁을 바꾸는것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학벌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생각이 없는듯 하다. 문제의 해결에 이들이 말하는것은 하향 평준화라던가 포퓰리즘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대학을 진학을 안하더라도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고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것을 탓한다.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것인가? 아니면 기득권과 너무 가깝기 때문인가?

 

6. 정치를 알고 정치가를 판단하자

 

정치라는것은 말의 뜻처럼 해석하면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이지만 몇몇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돈을 주고 공직을 산 사람이나 자신의 역량에 상관없이 돈을 투자해 정치인이 된사람의 경우 당연히 그 위치를 이용해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할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정도의 부를 가진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할것인가? 그렇지는 않은것 같다. 부를 가진사람이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 한사람이 여러 공직을 겸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시대의 정치인들은 여러 공직을 겸하기도 한다. 보통은 천재적인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할때 가장 잘할 수 있다. 즉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것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것을 입법자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대중들인가? 부유한 사람들인가? 유능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모든 권력은 대중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민주정치라고 하고 있는데 훌륭한 소수자들보다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견해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해도 일리가 있다. 성격과 지성뿐만 아니라 각자가 나름대로 지혜와 각자의 탈월함이 모여 결국 다수자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더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것이다.

 

정치는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으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은 정의를 다른종류의 평등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정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뛴다면 결국 누군가에게 돌아갈 이득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인들을 위한 정치인은 결국 정의를 실현할수가 없다. 지역색을 띄고 지역을 위한 발전을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결국 악영향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을 믿고 정치인을 뽑는다면 결국 이들은 더 극한의 무리수를 둘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라는것은 원래 매우 부자연스러운것이다. 가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지만 화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은 교역과정에서 대가를 치루는데 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화폐자체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의 대가가 따른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가진 정치가를 뽑는것 또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7. 알려진 정치, 알고 있는 정치, 알아가는 정치

 

정치라는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지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이다. 즉 정치는 몰라도 되는것이 아니라 국민이 오히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에서 적어도 조금더 알려고 하는 노력 하나하나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시도가 된다.

 

알려진 정치는 좋지는 않고 알고 있는 정치는 얼마 없고 알아가는 정치에 대한 의욕이 없다면 사회는 공동의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 정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다가갈때 사회에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에 다가설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