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으로 만드는 녹색도시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기업의 탄소세도입이 2015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흔히 지구를 살리고 미래의 자손에게 쾌적하면서 지속적인 삶을 부여하기 위해 탄소세등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경제적인 혹은 기업의 이윤추구때문에 언제 실행될지 명확하지 않다. 우린 누구나 녹색도시에 살고 싶어한다. 매연을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공해에 찌든 도시에서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도 내일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 과연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가능한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시스템 그리고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당근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생활에서는 탄소가 소비되지 않고서는 사회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탄소를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생소한 탄소 포인트와 탄소라는것이 어떤 개념인지 조금의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1)  이명박정부의 녹색정책

 

2013년 1월 도입 예정이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결국에는 연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한국이 경쟁국들에 앞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생산 단가가 높아진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정책은 나무를 많이 심는 소극적인 흡착방식과 전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을듯 하다. 녹색정책을 지금 바로 시도할수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의 기업들 상당수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나아가고 있다. 특히 녹색R&D 투자규모 확대, 10대 녹색기술별 산업화 전략, 신재생에너지활성화, 물 산업 육성 전략이 대표적인 정책인데 사람들은 보통 전기자동차, 원전수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기억할듯 하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꼭 필요한 성장기조라고 볼수 있다.

 

2)  녹색기술 Green IT를 말하다.

 

현대사회의 많은 직업은 사무실에서 종사하는 직종이 가장 많다. 사무실에서 줄일수 있는 그린 IT라는것이 무엇인지 책을 한번 살펴보았다.

 

IT업계에서 할 수 있는 그린 IT는 결국 비용절감하고 연계될수 밖에 없다. 모니터, 본체를 비롯해서 각종 서버와 냉난방장치는 탄소를 소모하는 대표적인 존재이다. 물론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할수는 없겠지만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

 

특히 요즘 확대되고 있는 탄력근무제는 결국 사무실의 공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 수 있고 원격근무와 아웃소싱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도 가능하다. 사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종이 출력을 최소화하면서 하드웨어의 중복투자를 줄일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사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과도 연계된다.

 

요즘은 다양한 기업들이 그린 IT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Dell, Hewlett-Packard, 위스콘신 대학교, Wal-mart등이 앞서나가는 그린 IT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결국 IT에서 시작된 그린IT기술은 전 산업계로 퍼져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를 고려한 디자인과 전력의 사용 및 절감과 시스템의 Greening과 인프라의 개선까지 조직적인 점검이 있다고 하면 불가능한것도 아니다.

3)  기업에 불이익 탄소세?

 

탄소세라는것이 아직까지 생소한 사람들이 많다.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CO2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되는데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고 원자력, 수력, 풍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통 탄소세의 목적은 결국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있다. 특히 탄소세와 연계되어서 생각할수 있는것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국가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있어서 이보다 더 사용하게 되면 결국 친환경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탄소를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존폐를 논할수 있을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결국 과도한 에너지 사용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되는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스스로 진화해가는데 기업은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4)  녹색도시를 만들자

 

현재 탄소포인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도시들은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시민의 참여는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우선 대표적인 도시로는 천안시, 전주시, 서귀포시, 울산시, 대전시가 있고 이 밖에도 보령, 안산, 안양, 성남, 의령등이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계측이 가능한 전기절감을 목표로 하는곳이 가장많고 확대할경우 도시가스와 상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통 1~2년의 기간을 두고 평균 사용량보다 적으면 탄소포인트로 환급을 해주어서 현금이나 쓰레기봉투, 지역 상품권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형태의 탄소포인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의 경우 1Kwh당 42.4 Point, 도시가스는 1 세제곱미터당 224 Point, 수도는 1톤당 33.1 Point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1point는 현금 3원과 동일하게 거래가 된다.

 

탄소절감은 탄소포인트뿐만 아니라 탄소 캐쉬백이 붙은 저탄소 배출 제품을 구매하던가 저탄소 실천매장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 마일리지가 있는데 포장재를 줄일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역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5)  세종시는 시범적인 녹색도시

 

앞으로 세종시 같은 형태의 신도시의 경우 녹색성장에 맞게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도시로 계획되고 설계될것이다. 특히 현재의 도시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상수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포인트제를 시도할 수 밖에 없는 행정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세종시같이 초기부터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질 경우 녹색도시로 만들수 있는 가능성과 시스템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성공적인 녹색도시로 만드는것이 끝난것이 아니다. 결국 탄소절감도 사람이 하는것이고 그 이면에는 행정지원과 더불어 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011년 말부터 첫 마을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의 탄소 절약을 통한 녹색도시로의 가능성은 전국의 도시로 확대될 수 있는 시범적인 시도가 가능하다.

 

6)  집에서 만원의 탄소절약

 

앞에서 탄소 포인트와 현금화 할 수 있는 예시를 들었다. 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크지 않을수도 있지만 만원의 절약이 10,000세대만 모여도 1억이라는 큰 돈이 된다. 예를 들면 10,000원의 절약을 하려면 탄소 1 Point를 기준으로 3,333포인트를 절약하면 가능하다. 이는 실생활에 접목해보면 한달에 전기사용량을 30 Kwh를 줄이고 도시가스를 5 세제곱미터만큼 덜쓰고 물을 30톤만 덜 사용하면 1,272 + 1,120 + 996 = 3,338 포인트의 절감을 만들 수 있다.

 

만원이라는 가치가 한가정내에서는 3.3Kg의 CO2의 절약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10,000 세대만 절약하면 무려 33톤의 CO2절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만원으로 할 수 있는것이 많지는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녹색화와 환경에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까지 더해진다면 아마도 만원이 아닌 십만원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7)  우리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홍보도 덜되었고 전기자동차같은 친환경 기술에만 집중되어 있는것이 한국 녹색정책의 실상이다. 지자체에서 각기 기준과 홍보를 통해 탄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태기반이나 탄소맵기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냥 데이터나 고지서상의 정보로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웹기술을 접목하여 탄소 모니터링의 서비스가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녹색도시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올해의 1월은 각종 동파사고가 이어질만큼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과연 올해만의 문제인가는 지구상의 기상변화를 보면 올해만으로 끝날것 같지는 않다. 대다수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녹색가정과 녹색기업이 힘을 합친 녹색도시를 만드는것이 시급하지만 쉽지가 않다. 적어도 일반 시민만이라도 만원씩 탄소를 아낀다면 쾌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