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는 국가R&D 성장동력

지난 24일 서래마을 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장관과 정부 R&D 혁신방안과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나선지 50년이 되는 해로 본격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날 메인으로 거론되는 주제는 두가지였다. 정부R&D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오랜시간 관련분야의 현업에서 일했던 최양희 장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벌써 최양희 장관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4번째이고 간접적으로 본 것까지 합치면 6~7번은 되는 듯 하다. 과학기술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이공계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대학원의 이공계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계의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한국 역시 제4차 산업혁명에 직면해 있다. 즉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여 있는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아래 내용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①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정책 방향

②정부R&D혁신방안

R&D 예산과 연구인력의 확대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전략 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날 최양희 장관도 세번째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추격형 R&D가 아닌 선진국에서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R&D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우물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교류를 통해 연구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나 저성장기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R&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R&D 혁신방안중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학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기초연구 예산을 `16년 1.1조원에서 `18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들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기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개인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 가지 주제를 10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부분이다. 

이날 미래부의 수장인 최양희 장관은 지난 50년 간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기반으로 주요 산업을 일으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큰 흐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필자가 궁금했었던 부분인 기업과 R&D의 연계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R&D는 필수적이며 정부R&D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주었다. 

좋은 자리는 맛있는 음식이 함께해야 즐거운 법인 듯 하다.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맛있는 음식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있었다.  

다른 블로거들은 자신의 관심사인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질문과 예산규모, 한국형 알파고, AI가 포함된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 최근 이슈화되었던 AR 기반의 포켓몬고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목적자체가 알파고나 포켓몬고가 되는 것이 아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사업모델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R&D시스템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저성장 위기극복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R&D가 수행되어야 한다며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나 관련부처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척 중요하다. 직접 R&D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기술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까지 목소리를 담다보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에 진행된 대학간담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초기 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수준의 연구비 지원이라던지 양적 지표 위주로 평가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략 회의에서 이공계 교수의 생애주기 맞춤형 연구비 지원체계 구축이라던지 모든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 전면 삭제는 실용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바람직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이 내놓는 성과물은 그 어느 누구도 뛰어넘기 힘들다고 한다. 연구할 맛 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향을 수립하였으면 뚝심있게 밀고 나가서 미시적으로 보면 R&D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D외에 국가전략 프로젝트중 하나인 스마트시티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았다. 최근 한국정부는 U-City에서 Smart-City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질문에 최양희 장관은 우수한 ICT역량을 통해 부처별 강점을 확충‧연계해 융합솔루션 개발로 도시관리효율 15% 향상(에너지효율 15%, 데이터관리효율 20% 등)․ˊ25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해 도시가 변화해야 될 미래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대답을 했다. 스마트시티가 궁극적으로 우리 생활을 바꾸게 될 그날을 기다려본다. 

R&D와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주로 언급이 되었지만 그외에도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언급되기도 했다. 다소 어려운 주제일수도 있지만 저성장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탈출구도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잘 만들어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