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함께하는 이야기 '세금문예작품공모전'

올해가 벌써 납세자의 날로 벌서 50회를 맞이했다고 한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세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지출로 인식될 필요성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을 공모한다고 한다. 

응모기간 : 2016년 3월 3일(목) ~ 2016년 6월 30일 (목)

입상자 발표 : 2016년 8월 29일 (월) 예정

시상 : 2016년 9월 중 해당 학교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

공모분야(3개) : 글짓기, 포스터, 만화

응모 대상 :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글짓기 : 200자원고지 20매 (초등부는 10매) 내외

포스터 : 4절지 1매

만화 : 4절지 1매 (컷수 제한 없음)

세금이라고 해서 거청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니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세금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어느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세금은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공모전에서의 주제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경험한 나의 세금이야기'와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 교실 체험수기', '우리나라 역사 속의 세금',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씌이는 세금'등 어렵지 않은주제들이 담겨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http://blog.naver.com/ntscafe/220667444741

지금은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예전처럼 곡식이나 지방에서 특화된 음식을 진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숫자로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확인하지만 과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도량이었다. 도량형이라는 의미는 길이, 무게, 부피, 시계, 방위, 넓이, 전류, 전압, 기압 등과 같이 단위나 양을 잴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기 위해서는 도량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방법이 쌀이나 콩, 지역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량을 재는 도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방법이 쌀이나 콩, 지역 특산물과 노동력으로 구분이 된다. 지자체를 통치하는 수령을 통해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고 왕조에 직접 내는 세금도 있다.  소득에 붙는 직접세나 사람들이 구매하는 물건에 붙는 간접세 모두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다.

 

충남 당진시에 가면 한국 도량형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 이 곳에 가면 다양한 도량형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은 구시대적인 느낌처럼 보여도 이런 도구들은 공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세금을 낼때 각자 다른 수치나 근거를 제시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세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확하게 근거제시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형의 제도는 황종관에 우물물을 가득채워 그 물의 무게를 88분하여 10리를 1분, 10분을 1전, 10전을 1량 (16량을 1근)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동법은 세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낸다는 뜻의 대동이 거론되기 시작하다가 강원도에서 최초로 대동법이 성립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효종때로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정약용은 대동법을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동법 자체가 정전제의 현실적인 구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금제도가 잘 정비된 곳일수록 선진국이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는 공평성 있는 조세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데 청소년때부터 이런 내용을 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잣대로 제품을 만들던가 집을 짓는다면 문명은 상당히 더디게 발전하였을 것이다. 세금은 국가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세금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관심분야에 따라 글짓기, 포스터, 만화로 공모가 가능하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였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총 72명에게 무려 2,040만원의 상금도 배정이 되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관한 세무관서를 찾아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