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수업, 당신이 생각하는 인권은 어떤가요

가해자인권, 피해자 인권, 살해자 인권, 신상털기, 죽을 있는 권리등 이슈가 되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이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수많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백인 백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 시민은 태어나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쉽게 계몽되지 않는다.

 

법을 배웠다고 하면 인권법은 그다지 돈이 되지 않는 분야의 법이다. 돈이 되는 분야는 이혼, 부동산, 소송, 형사등이지 해석하기에 따라 제각기 해석될 수 있고 의뢰인들 대부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지성이라는 서울대에서 인권법을 가지고 설전을 나눈 이런 책이 나온것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책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슈화되었던 열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인권, 신상털기,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인 등급제, 다문화, 범죄자, 성소수자, 동물의 권리, 안락사, 인권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에 하나쯤은 들어본적이 있다.

 

 

 

인권은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경제적인 힘과 기술의 상징인 아이언맨이 누르는것처럼 이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힘이라는것은 아이언맨의 얼굴에서 느껴지는것처럼 표정이 없다. 그냥 힘자체로는 아무런 표정도 자비를 베풀필요도 없고 판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쯤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피의자, 수형자, 전과자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 범죄자의 인권은 피해자와 구분이 된다. 피해자와 범죄자가 연결된것처럼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경찰에 잡히고 검찰에서 형량을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피해자와 별개가 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심리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정도 당했는데 범죄자는 마음에 쏙들정도의 형량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피해의식을 느낄수도 있다.

 

 

 

범죄자의 인권문제로 최근에 떠들썩했던 오원춘 사건으로 되돌아가보면 무기징역을 받은 오원춘은 엽기적인 살인행각으로 지난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판결에서는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천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원춘같은 흉악범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재소자 대우를 하지 못한다. 오원춘같이 인육이 언급될정도의 정신이상자의 경우 다른 재소자와 같이 두게 되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스케줄을 가지게 되고 1인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특별대우를 받는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사람이 동물가 다른점은 생각한다는것이다. 동물은 자신과 같은 종이라고 해서 보호하지도 않고 심지어 잡아먹기도 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동물을 그냥 열등한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인간사이에서도 등급을 매기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동물의 권리같은것은 별로 생각해본적이 있다. 사회에서 반려동물이라고 규정지은 동물을 보면 개나 고양이정도로 국한이 된다. 모든 동물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식량으로 삼고 있는 소, 돼지, 닭, 각종 물고기들은 빠른 번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도축되고 있다.

 

 

 

인권을 논의할정도면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한다.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사회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노력보다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데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직장을 얻는다던가 집을 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죽을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항상 고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 서울대 인권수업

 

   

스토리텔링 창업 (지민식객)

		스토리텔링 창업 최홍대,이선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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