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출은 서민들의 무관심이 책임

이번 금융당국이 3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6일 깜짝발표하듯이 국민에게 퇴출은행을 알려주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구이행 내용과 의지,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중요했다"며 "대주주의 개인비리 의혹 등도 주된 판단 준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에 퇴출된 은행은 임회장의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된 솔로몬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미래저축은행, 역시 부실이 심했던 한국저축은행과 한주저축은행이 퇴출되었다.

 

저축은행이 퇴출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1%금리에 목말라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들의 책임이 가장 큰것은 경제교육을 등한시한 교육불균형에 있으며 금융등의 입법등에 관여하는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이다. 남들보다 더 앞서나가는데에 관심이 있을망정 꼭 필요한 정보에는 눈과 귀를 막은 결과이다.

 

 

부실의 원인은 과욕

 

부실의 원인은 간단하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결국 부실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자의 마인드 자체가 질 낮았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짓거리가 대기업따라하기이다. 자회사를 확대하는것은 자신의 비자금을 만들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횡령과 배임역시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쉽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외로 불법대출은 또다른 떡고물이 떨어지는 좋은 아르바이트 일거리이다. 규모좀 더 키우려면 부실이 확인될때까지 거품을 키울 수 있는 부동산 PF대출을 해주면 된다.

 

과연 경영자만의 과욕이 문제일까? 생계형으로 저축을 하는 일반 서민일지라도 모두 목표가 있다. 그게 과욕은 아니였더라도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혹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왜 자식을 공부시키고 집을 마련하려고 할까? 줄세우기를 하는 교육환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남들보다 자신의 자식이 더 높은 위치에 올리기 위해 혹은 어떻게든 마련한 집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소박한(?)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의 은행에 돈을 집어 넣었을것이다.

 

사회는 신용을 필요로 한다.

 

어떤 블로거들은 1%라도 아쉬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았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중요한것은 1%의 금리보다 신용이다.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몇푼의 돈에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서민들보다 조그마한 돈이 새나가는것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왜? 1금융권에 저렴한 이자만 받고 돈을 넣어두고 있을까? 조금 더 받는 이자보다 신용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신용은 더 필수적인 항목이다. 부자들이야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돈을 빌릴일이 서민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언제든지 돈을 빌릴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제2금융권에만 저축을 해왔던 서민들이 신용도 없는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결국 조금더 받던 이자보다 훨씬 큰 이자비용을 2금융권에 낼 수 밖에 없다. 참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금융당국은 있는자 편이다.

 

솔직히 모르겠다 한 100년정도 선진화되면 금융당국이 서민의 편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이런형태의 사건의 재발은 막을수 없을것이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규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쉽지 않다. 대주주들과 회장들이 금융당국의 담당자들과 만나는 것을 막을수 있겠는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아마도 부실에서 조금더 질질끌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것이다. 어느정도 외형이 커지게 되면 어떤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거품을 기반으로 부동산 PF를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면 되는것인지 잘 알려줄것이다.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내놓는것중에 하나가 비과세라는 떡고물이다. 이는 서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것이다. 후순위채권의 금융종합과세제외라던가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상품을 판매촉진하는데 쓰일뿐이다.

 

말해봐야 뻔하지만 

 

돈이라는 속성은 광풍을 수반한다. 사람들이 미친듯이 어떤 금융상품을 구매할때는 벌써 그 금융상품은 과거 1700년대 1800년대를 지나오면서 보아왔던 수많은 거품경제를 받치는 피라미드상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부도덕한 경영진일지라도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것이다. 그것도 1년이 넘어서면 소리소문없이 나와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금고에다가 은행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정치인들의 행태를 잊어버린 이상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한다. 정치는 생각보다 우리 삶과 멀리 있지 않고 경제는 몇몇사람만 아는 특별한 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