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탄생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

모든 생명의 탄생뒤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다. 행위가 없다면 생명이 탄생할 일도 없고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 어떤 기여나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無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떨까. 세금 역시 어떤 행위에 의해 태어난다. 인간이 태어나듯이 태어나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것이 탄생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에게는 납세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는 육아를 해야 하는 부모처럼 세금이 발생하면 내기전까지의 짦고도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금은 여러 방식으로 생겨나는데 물건이나 재화를 구매하면 그 즉시 나갈때가 있고 부동산을 팔던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낸다. 세금을 크게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이 모든 세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탄생하고 확정되고 소멸한다.  

세금은 납세의무라고 부르는 만큼 권리가 아닌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행위중 하나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벌어주는 직장, 둘이서 살 수 있는 집등의 요건이나 서로 신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자동으로 성립된다. 세금 역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된다. 

둘이서 결혼식장을 잡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서로 신의를 지켜야 한다던가 공식적으로 부부관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각 관할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신고하는 순간 부부관계가 성립된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납세의무자나 관세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납할 세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다. 

[출처] 세금의 탄생, 문자의 탄생|작성자 납세자지킴이

현대식 세금의 탄생은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지구가 생겨나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라면 인간이 매기는 세금은 언제쯤 생겨났을까.

여러가지 기원설이 있지만 국가가 세워지고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문자의 탄생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 있다. 세금의 탄생과 문자의 탄생시기가 비슷한 셈이다. 문자가 만들어진 주목적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다고 한다. 기원전 3,000년경의 현무암 비석 로제타석(Rosetta Stone)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의 초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 암석에 세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로제타석은 114cm 높이의 현무암 비석으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 아랍인들의 민간문자, 그리스 문자 등 세 가지 문자로 씌어 있다.  그 돌에는 포톨레마이오스 5세가 BC196년에 공표한 법령과 왕이 세금을 감면해준 공덕을 기리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보면 그 시대에 세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 중에 세금이 탄생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었다. 그과정에서 의외의 결과물이 탄생하기도 한다. 한국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긴다. 특히 위스키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위스키가 바로 세금때문에 만들어진 술이다. 일반 곡주에서 한 번 증류하면 증류주가 만들어지는데 스카치 위스키의 고장인 스코틀랜드에서는 5세기경부터 만들었다. 그런데 영국정부가 증류주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자 몰래 숨겨놓았고 그 숨겨놓은 통이 바로 셰리 와인통이었다. 

와인통에 남아 있는 술을 팔기 위해 오래간만에 연 순간 그 속에는 투명한 증류주가 아닌 황금색의 술이 담겨져 있었고 숙성된 맛과 향이 지금까지 마시던 증류주와 비견할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크통에 숙성하여 술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위스키의 시초다. 

또 세금은 오늘날 가장 유명한 캐릭터 드라큘라를 만들어냈다. 

수없이 많은 영화와 소설의 컨셉으로 사용된 흡혈귀의 원조는 루마니아 블라드3세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블라드3세는 체페쉬 영주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다. 체페쉬는 가시나 꼬챙이 등을 지칭하는 루마니아 어로 작센인 상인들을 기다란 장대에 꽂아 처형한데에서 유래해 블라드3세에게 붙여진 것이다. 루마니아라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세금을 내지 않고 밀매와 무관세 무역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작센인 상인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했으나 그들은 거부하고 저항하였다. 

[출처] 세금의 탄생, 문자의 탄생|작성자 납세자지킴이

이에 작센인 상인들은 체페쉬 영주에게 노골적으로 저항하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체페쉬 영주는 그들을 단호하게 사형시켰다. 작센인 상인들은 자신들을 탄압한 영주를 사악한 악마로 묘사하였다. 그 이미지가 후대에 흡혈귀로 표현된 것이지만 루마니아 역사에서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낸다. 즉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여유가 있듯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탄생(?)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세금은 자신과 남을 돕는데 사용이 된다는 면에서 '이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이성과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낳는다. 아이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다시 다음세대로 이어져간다. 이것은 생물학적 본능이다. 그러나 사회적 본능으로 낳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사회적인 생존 전략을 위해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세금이 만들어졌다. 즉 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세금이 만들어졌고 그 세금으로 인해 사회가 지탱이 된다.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 세금에 대해 국가마다 바라보는 인식의 기준이 다르다. 스웨덴의 경우는 세금 = 공적 서비스라는 인식하여 세금을 아무런 부담없이 받아들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세금을 될 수 있으면 내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금이 탄생하지 않으면 사회는 서서히 메말라간다. 출산율만 높아지는 것으로 국가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사회의 공동우물인 세금이 없다면 공적인 의료 서비스, 복지등은 할 수가 없다. 세금을 깍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게 하는데 있다. 

세금과 의무(탄생)과 확정, 소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에서 상담사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1층 상담실

광역시 및 지방 세무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