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난 생각이 다르다!

한국사회가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는 항상 머리속에 넣어놓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국민이 참여한 총체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다. 상당수 국민들의 이기심속에 정치권의 불신이 있고 정치권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정치인들은 또다른 불신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당면해 있는 여러가지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 지민이의 식객이 생각하는 소견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1.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얼마전 친동생과 참치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현저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형제이지만 오랜세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느낌은 사뭇 다르다.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이다. 즉 개개인이 이익을 보기위해 각기 노력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얼마전 대전에서도 3위 건설업체인 운암건설이 최종부도 처리가 되었는데 이미 운암건설이 분양을 시작한 수년전에 예측을 한 결과이다. 한국이 경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데 이는 부동산에 수많은 국민돈이 들어가서 받쳐준 결과이다. 한국의 소득계층을 1~10으로 나눈다면 지금의 건설의 위기는 5~7단계에 위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집값을 10년이상의 미래소득을 담보하더라도 버틸수 없다는데 있다. 그당시에 운암건설이 분양한 운암네오미아의 가격을 보고 저런 오판을 하는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것이다.

 

 

잠시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어쨌든 친동생은 부동산은 돈이 있을때 내가 살집외에 더 사야한다는것이었고 나의 경우는 내가 살집만 사는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 만약 한국사회가 더 기형적으로 가서 부동산을 구입했을때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넘어선다면 과연 누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자영업등의 생활을 하려고 하겠는가? 부동산이라는것은 그 자체로는 재화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경제의 주체가 될수도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지역이 혹은 도심이 뉴타운이라던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다들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자신의 세금이 무리하게 추진될 뉴타운지구의 집주인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는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도 저런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아쉬워하고 각종 재개발조합을 만들어서 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국민의 미래소득을 담보로한 막대한 세금이 지역에 풀리는 동시에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 대다수의 서민이 법치국가에서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낸 세금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것이다.

 

물론 생활이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구도심이라던가 재개발지역은 단계적으로 개발되는것이 도시공학적으로 보았을때는 합당하지만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대다수의 건설족과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을 위해 온 국가의 재원이 투자되는것이 합당한것인가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불로소득을 늘이겠다는 수많은 이기주의자들에게 물어볼일이다.

 

지금은 예전같은 부동산 바람을 일으킬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러 과도하게 높았던 건설의 비중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부동산 막차를 탔던 사람들은 자신의 뒤에도 자신같은 사람이 있길 바랬지만 바톤을 받을 사람의 소득은 너무 낮고 소득의 지속성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다.

 

2. 전세자금 대출은 미친짓이다.

 

정부가 전세지원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을 보면 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공급은 확대되지 않는데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책이라니 참 어이가 없는 정책쇼가 아닐수 없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한명이고 수요자가 두명(A와 B)이라고 볼때 1억에 내놓은 전세를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의 혜택(?)때문에 A와 B라는 사람은 1억에 가능한 집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1억 5천 혹은 2억까지도 올릴수 있는 빌미만 줄뿐이다.

 

게다가 그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머지 이자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세금을 가지고 거품으로 올려놓은 집값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전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쓰여지는것이다.

 

전세대책은 간단한다. 소득 하위 30%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 되는것이다. 결과적으로 70%의 국민들은 그다지 무리없이 일반아파트등의 임대가 가능한 선진국형 임대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품이 낀 집값이 하향안정화되고 이 집값을 바탕으로 지역마다 월세 혹은 전세기준이 마련되면 지금같은 전세대란이라는 현상도 벌어지지 않는다.

 

3.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우수한가?

 

한국의 대학진학율은 80%가 넘는다. OECD의 국가들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진학율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대학의 등록금을 올려놓는 결과를 낳게 한다. 얼마전 모과님의 블로그에서 '높은 등록금에 비해 공부안하는 대학생'이라는 주제에 대해 얼핏본적이 있다. 왜?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까지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으로 몰려가는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KBS등에서 노량진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적이 있다. 공무원은 전체 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속에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조직이다. 이들은 경제관점으로 볼때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생산적으로 사회에 배출되어야 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것은 우리가 가진 교육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절대 책을 보지 않을 각오로 공부한다. 삶이라는것은 평생을 공부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결국 자신의 이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담합하고 벽을 만들기 시작한다.

 

우리의 교육은 목표를 정해놓고 차이를 만들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름은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와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편한 수학이나 영어에 몰입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국어나 철학, 역사같이 수치화하기 힘들고 줄세우기 힘든 과목은 점점 제외시킨다. OECD국가 중에서 하버드에 들어가서 졸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의 교육은 어떤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달려가서 통과하면 선착순으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혹은 늦게 깨달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결승점을 훨씬 지나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수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과 기회는 박탈하는것이 지금의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회나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떤시기에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면 어떤 시점의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좀더 빨리 주입하기 위한 사교육이라던가 스펙을 쌓기 위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배움을 위한 책읽기는 평생을 가야한다.

 

4. 삼성을 말하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한국사회에서 또다른 공화국으로 불릴만큼 자본과 규모등에서 엄청나다. 얼마전 삼성은 전방위적으로 3,000명 블로거 양성을 발표하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삼성이미지를 좋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삼성의 모든 지원을 받고 양성된 3,000명의 블로거 대다수가 삼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

 

나는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가 생각하는 기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르다. 이들이 생각하는 기부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수단일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기부의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거대재벌들은 재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이전하고 있다. 물론 재단이라는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재단운영이라는것이 기부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적인 공익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한다면 좋은 방법일수도 있지만 아마 대다수의 재단이 불투명할뿐더러 기부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삼성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삼성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3대세습뿐만 아니라 원활한 4대, 5대세습을 위해서 재단이라는것을 통할지도 모른다. 생산활동에 따른 모든 소득은 재단으로 들어가되 개인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재단을 소유만 하고 영향력만 행사하면 되지 굳이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할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하여 이재용 사장까지 기업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온갖 편법을 자행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던가? 이제 선진국의 바람직한 사례(?)를 참고로 해서 Fast Follow라는 삼성의 장점을 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5. 우린 소득이 적다.

 

국가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각종 인권단체들은 다인종국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도 존중해 주고 불법체류자의 자식도 교육시킬수 있는 인권이 지켜지는 바람직한 국가상을 만들어보자고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 과연 국가가 다인종국가를 스스로 원할까? 저소득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을 들어오는 이유는 대부분 동일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한국에도 실업자도 많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 그렇지만 이들이 생활하기 위한 급여의 수준은 4인 기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낮은 급여의 일자리 투성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모르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원룸에서 4식구가 정겹게(?) 살을 맞대어가면서 자고 김치와 깍두기만 놓고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한국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급여의 수준은 필리핀, 베트남등지의 사람들에게는 높은 임금수준이 된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어야 되는 한국사람들과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홍대에서 벌어진 청소노동자의 문제는 이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이 된것이다. 대학은 이득을 남겨서 적립금을 쌓아놓아야 하고 시장경제에서 경쟁입찰은 당연한데 이 경쟁입찰을 하는 회사도 역시 이득을 남기고 매년 성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의 급여를 줄이겠는가?

 

우리는 통계에서 성장율이라는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 경제성장 1%는 몇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이런식으로 언론에서 발표하고 사람들은 경제성장율이 낮으면 국가가 부도라도 나는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한다.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성장의 과실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조금 덜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을 그들이 말하는 트리클다운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나누어갈 수 있는 동반성장이야 말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소득수준은 상대적인것이다.

 

6.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들 손에 있다.

 

한국은 많은 진통을 겪고있다. 내가 어릴적에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혹은 어른들은 그다지 사회의 불안과 집마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것 같다. 한국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SNS등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고 진보를 위한 혹은 소통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다. 고성장을 구가하고 매년 급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대를 이미 10년전에 지나가버리고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것도 사실이다. 소득이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던 시대의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지금도 유지하려고 하고 각종 건설업을 비롯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고비용의 사회를 만들어놓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하다. 사회는 진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1억을 훔친사람이 1,000억을 횡령한 사람보다 중한 벌을 받는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은 잊어버린다. 젊은이가 힘든일을 안하려고 한다고 탓하면서 장기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낮은 소득을 받고 살라고 한다. 젊은이들 또한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욕하면서 그속에서 무한경쟁으로 동일스펙을 쌓아간다.

 

사회는 변했지만 기성세대는 바꾸기 싫어하고 젊은이들도 과거의 추억이 지금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

 

나는 하기 싫고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것은 생각을 한다면 사회는 여전히 대다수가 살기좋게 진화하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