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할때.

최근 인천, 경기지역 출장 성매매 연합조직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기업형 성매매 조폭 뉴스는 잠잠해질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단골 이야기이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성매매의 수요는 왜 줄어들지 않고 음지에서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는 것일까?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을 돈 주고 사고팔 수 없다는 이상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과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이해관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볍지만은 않은 법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도 있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생각만큼 이상적이지 않다. 인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후대에 자손을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은 성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과 본능을 느끼도록 만들어놓았다. 선사시대에는 이 본능이 거리낄 것 없이 발휘되었지만 점차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가면서 점차 제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그런 욕구가 되어버렸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성매매는 확실히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매매를 장려하고 널리 확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왜 그것이 불가능한가를 물어보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은 생각만큼 욕구를 잘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수요가 생겨나고 그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음성화된 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경찰-성매매조직과 검은 커넥션이 밝혀진 사건도 적지 않다.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과 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은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중세에나 있을만한 법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일례로 1919년 미국에서는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하는 금주령이 내려졌다. 사회분위기가 그것이 당연시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산업자본주의로 흘러가면서 가치관이 변화하자 도덕과 가치의 타락을 막겠다는 것이 금주법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도덕관이 세워지고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법은 사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술은 밀주와 밀거래로 암흑가로 돈을 흘러가게 되면서 마피아와 갱의 덩치는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자금은 사회를 뇌물투성이로 만들었고 공무원 조직은 썩어 들어갔다. 성매매특별법은 이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지 생각해볼일이다.

지인중에 경찰서에서 풍기를 단속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관내에 수많은 노래방등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성매매를 단속하는데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것이다. 왜냐고 물었더니 상당수가 불시단속을 들어가면 걸리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어떤 법이 시행이 되면 그 법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사례가 있어야 한다. 성매매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일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상시조직이 필요하다. 즉 어딘가에 쓰여야할 경찰력과 불법의 유무와 형을 결정할 사법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정말로 성매매방지와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사회에서 얻어지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합법화와 불법중에 어떤 것이 한국사회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가? 

성매수자가 돈을 주고 성매매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라고 볼 수 있는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것인가? 

나는 성매매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을 보면서 성매매에 대한 관점을 다시 재정립하고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그 장단점을 따져 시행하는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본다. 성매매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는 불법적인 고리의 이자와 인권의 제약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다.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그들의 인권은 음지에서 더욱더 제약받고 사회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OECD 국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매매 수요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와 그곳에서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해봐야 한다.